동거 중인 연인,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자동신청과 정기신청이 각각 다를 경우 수급자 요건과 가구 기준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 동거인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동거 중이면 둘 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동거 중인 연인이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구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동거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 남자친구(자동신청)
- 여자친구(5월 정기신청)
각자 따로 신청해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가구 구성’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따져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동거만 하는 연인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각각 단독가구로 보게 되어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신청 vs 정기신청, 상관없을까요?
- 자동신청은 국세청이 이미 수급 대상자로 판단한 경우
- 정기신청은 본인이 직접 5월 중 신청하는 경우
두 신청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가구 기준만 충족되면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단, 한 집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간혹 자료상 가구원으로 잘못 잡힐 수 있으므로, 주소와 세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동거 중이고 주민등록도 같이 돼 있다면, 국세청이 내부 자료로 ‘사실혼’ 또는 가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홈택스나 콜센터에서 가구 판정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혼인신고가 돼 있다면 둘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동거 중인데 세대분리 안 했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구 분리로 판단하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면 가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미리 국세청에 확인해보세요.
Q. 한 명은 자동신청, 한 명은 정기신청이면 문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자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여친은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